공사비 부담이 발목 잡았나…이천 신안실크밸리 학교시설 장기 지연 이유

신안, ‘200억 기부채납 과도’ 권익위 민원 뒤 103억 제2캠퍼스 제안…대안 무산 후에도 도지초·백사중 공사 미이행

[일요신문] 신안건설산업(신안)이 이천 도지초·백사중 학교시설 설계를 확정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기부채납 사업비가 과도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가 협약 변경이나 축소를 권고하지 않은 뒤에도 약속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신안은 다시 도지초 제2캠퍼스 신설을 제안했다. 장기간 이어진 학교 공사 지연의 배경에 공사비 부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천시 백사면 신안실크밸리 2단지 일부 동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

신안건설산업은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사다. 신안은 2021년 5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천교육청)과 도지초·백사중 학교시설을 증·개축해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맺었다. (관련 기사 입주 1년 8개월째 학교·도로 미완공…이천 880세대 아파트 기반시설 ‘하세월’, 학교시설 미이행 시행사에 ‘처분 0건’…이천시 ‘신안실크밸리’ 관리·감독 도마)

이천교육청에 따르면 신안은 2022년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0월에야 설계를 확정했다. 신안은 설계 확정 3개월 후인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약속한 학교 증·개축 사업비가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추산액보다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신안이 이의를 제기한 기부채납 규모는 약 200억 원이다. 신안실크밸리의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은 약 27억 원이었다.

이천교육청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신안 측의 협약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했고, 입주 예정자 자녀의 통학권과 학생 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였다. 이천교육청은 권익위가 조사 후 협약의 변경·축소 또는 재협의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안건설산업이 작성한 사업제안서 중 도지초 제2캠퍼스 신설 부지를 제안한 내용. 사진=정원평 기자

이천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 결론이 2023년 7월에 나온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신안은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도지초 제2캠퍼스 신설안을 제안했다. 사업지 내 근린공원 부지에 최대 17학급 규모의 도지초 제2캠퍼스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신안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예상 건축공사비는 약 103억 원이다. 당초 신안이 과도하다고 했던 기부채납 규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안은 제2캠퍼스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운영,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안에 50%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도지초 증축 계획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제2캠퍼스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천교육청은 당시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받은 반대 연명부에 약 400명 이상 서명했으며, 지역주민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천교육청이 밝힌 도지초 전체 학생 수는 약 300명으로, 반대 서명 규모를 감안하면 신안이 계획했던 5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24년 6월 이천교육청은 신안 측의 제안을 최종 거부하고 기존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천교육청은 최종 거부 한 달 전인 5월부터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17차례가량 신안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안건설산업이 작성한 사업제안서 중 도지초 제2캠퍼스 신축에 대한 학부모 동의 및 미동의 시 기존 증축안 이행 계획 내용. 사진=정원평 기자

이천교육청의 제2캠퍼스 ‘부동의’ 후에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논의는 계속됐다. 1단지 88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뒤인 2024년 12월 당시 이천시장과 이천교육지원청장, 신안이 참석한 3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2캠퍼스 신설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이천시는 2025년 4월 1단지의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제2캠퍼스 신설과 별개인 백사중 증축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신안은 설계 확정 뒤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고, 이후 기존 증·개축 대신 제2캠퍼스 신설안을 제시했다. 그사이 원 협약에 따른 학교 공사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 공사비 부담을 줄이려 기존 학교 공사 이행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천교육청은 신안의 협약 이행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관련 보증과 법적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신문i'는 학교 공사 지연에 공사비 부담이 영향을 미쳤는지, 권익위 민원과 제2캠퍼스 제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신안건설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문자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