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리 480t 소각장 신설 불가 대한 실질적 대안 발표 요구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청주시의회 신언식(오른쪽) 이영신 시의원.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신언식 이영식 의원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3일 김수민 의원이 오창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안의 평가 범위 확장이 오히려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김수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오창 소각장 신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7만 오창주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오창소각장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기리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범위 주변 5km는 소각장에서 6~8km이내에 주거밀집구역인 오창산업단지를 환경영향평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일반폐기물 처리장인 우진환경개발(주) 소각장은 반경 10km 주변 지역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는데도 후기리 소각장은 일반폐기물보다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할 계획이면서도 일반폐기물보다 느슨한 잣대인 5km 범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과 환경 피해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폭발시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확대 청원 글을 3000회 넘게 올리고, 청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900회 이상 게시해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범위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재일 국회의원은 후기리 소각장 설치에 대한 졸속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도록 사업자에게 보완 요청을 한 것은 후기리 소각장이 오창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확대가 소각장 사업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기존대로 5km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인지 물었다.
또 김 의원이 보완 요청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의 비판적인 답변을 공개한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사업자로 하여금 소각장 사업을 강행할 면죄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어떤 검토 끝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건지 질의 내용과 답변, 답변에 대한 검토근거를 소상히 밝힐 것과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료조사가 어려운 국회입법조사처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받은 피상적인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소각장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청주의 모든 정치인이 협력해 해결해야할 중대한 문제이며, 김 의원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따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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