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간담회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실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관련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전달한 이번 건의문에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관련,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금액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해 줄 것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시에는 올해 4월 기준 10만6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국가 급·간식 지원 대상이지만 대부분이 1일 1745원 외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건의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윤 달서구의원은 “어린 두 아이 엄마인데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저녁에 밥을 많이 먹는다. 대구와 경기도 간에 급·간식 차별이 심하다. 지역별로 차별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달서구의원은 “영유아의 적절한 영양 공급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을 반영해 2618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어제도 어린이집 보육문제와 관련, 당정회의를 가졌다. 대구시당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겠다”며 공감했다.
배지훈 달서구의원은 “보육료 중 급식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 급식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 어머님 공동대표도 “전국 16개 지자체 급식비를 파악해 보면 최고, 최저 간 격차가 매우 크다. 80여개 지자체는 국비 외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OECD국가 중 한국의 아동보육예산은 31위로 최하위로 GDP의 1.1%에 불과하며, 급·간식비 현실화 방안으로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현행 예산체계 하에서도 급·간식비가 세부항목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같이 구분 관리할 경우 결과적으로 부모 부담이 늘어나 공공성이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방안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인상안(1안)을 가져 왔지만, 지자체 평균 급·간식비용(2안)이나 표준식단비용(3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대 전문위원은 “표준식단비용안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현재도 3~5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표준보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