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시의원이 제4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27일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마을분쟁 해결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에 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닌 민관협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중재인과 함께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청주시만의 분쟁해결기구를 만들어 해결한다면 갈등양상과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청주 청원구의 층간소음 복수를 위해 위층으로 스피커를 설치해 경찰에 입건된 일을 제시, 우리 사회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5위,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이므로 정책 지연, 생산 중단,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쓰레기투기, 반려견 관리, 아파트 실내 흡연 등 크고 작은 수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사회는 ‘혐오사회’, ‘분노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며 많은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이웃 간 갈등이 극심함에도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주민센터, 구청, 시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만 기관들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주의를 주거나 자제를 부탁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양상을 보기 위해 구청과 시청, 경찰청 등에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출범시켜 갈등을 중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곳 홈페이지 통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청주의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또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문제, 실내 흡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해결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단부터 해야 하는데 진단할 수 없으니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문제는 지역 주민들 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2015년 9월 광주시가 광주지방법원,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변호사회 등과 민관협력으로 마을 안의 갈등을 주민들 스스로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곳”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층간소음·흡연, 생활누수, 애완견 관련, 주차문제, 기타 생활악취, 건축공사 피해 등 다양한 분쟁 총 816건 중 692건을 해결해 85%의 높은 화해 성사율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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