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중장기 정책 부재와 시민소통단절 비판, 개선촉구
민선7기 지난 1년과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대전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주최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대전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3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지난 1년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에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박장훈 KBS대전 정치행정팀장, 박범참 세종리서치 이사,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종남 민생정책자문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전시의 중장기 계획의 부재와 단발적 추진 ▲시민합의와 소통 부실 ▲원칙없는 행정처리와 분절적 추진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을 지적했다.
권선필 교수는 “대전시 지난 1년을 분석해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4차산업특별시, 대전방문의 해, LNG 발전소, 월평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등을 예시로 들었다.
권 교수는 “4차산업특별시와 대전방문의 해는 전임 시장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행정상 업무처리의 부실인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 교수는 “LNG 발전소, 월평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대전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온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대전시의 모든 문제는 예산 문제가 얽혀 있다”며 관료 관점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범참 이사는 세종리서치에서 조사한 대전시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새 야구장 부지선정과 트램예타면제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 시민만족도가 상승했으며 LNG 발전소 MOU와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갈등 등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이사는 “기본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큰 변동폭을 보인다”면서 “특히 LNG발전소는 앞으로도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장훈 KBS대전 정치행정팀장은 “현 대전시는 뚜렷한 시정비전과 추진동력이 보이지 않고 굵직한 현안사업도 전부 꼬여 있다”며 “지난 4월 발생한 홍역 집단 발병 사태에 보여준 대전시의 대처방식은 메르스 사태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참관하던 대부분 정치인들은 일정상의 문제로 중간에 자리를 떠났으나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조 위원장은 “사실 정당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고 이끌어나가야 하지만 선거에 맞춘 공약을 만들기만 급급해 비전자체가 없다”고 시인하며 “정당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경제, 도시계획 등에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수렴하여 7월 중으로 당의 모든 시의원과 구의원, 시장, 구청장들과 다같이 합동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나갈지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의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제출한 의정활동계획서를 토대로 모든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표할지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