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 및 기관장 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해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는 먼저 정신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경찰, 소방, 정신센터, 시립정신병원으로 구성된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내달 1일부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증원해 촘촘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를 추진해 정신질환 재발을 방지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지속적 관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입원·치료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에 따라 고위험환자 중 저소득층에게는 응급입원치료비와 외래치료비를 지원해 정신질환자가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 운영으로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해 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에 나선다. 응급입원 이송 체계를 개선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분산 입원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발굴과 등록도 강화한다. 특히 관리가 중단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사례관리 공유 등을 통해 미등록된 정신질환자 발굴·관리를 추진해 조기 발견과 등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 생활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과 시민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정신건강박람회와 월 2회로 예정된 부산인(in)연합캠페인 등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포용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인식 개선과 전사회적인 협력이 우선되어야하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40분간 연다… 실증실험 추진
부산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낙동강 하구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이하 실증실험)’을 6일 오후 10시 40분부터 40분간 실시한다.
낙동강 하굿둑(이하 하굿둑)은 1987년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사이에 건설되어 하류 지역의 바닷물 유입을 막아 부산, 울산, 경남 등에 안정적으로 생활‧농업‧공업 등의 분야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하굿둑의 수문은 낙동강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내려오는 민물(담수)을 방류하기 위해서만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하굿둑으로 인해 바닷물(해수)과 민물(담수)이 만나는 낙동강 어귀에 기수생태계가 사라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3년부터 4차례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검토해왔다.
이번 실증실험의 목적은 수문 개방 시 바닷물 유입량과 유입 거리를 예측하기 위해 만든 모형(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6일 오후 10시 40분경 하굿둑 좌안 수문 1기(총 10기 중)를 40분간 개방하여 바닷물(해수) 약 50만 톤을 유입시킬 예정이며, 이 경우 해수 유입의 영향은 하굿둑 3km 이내 지역에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0분간 개방 이후에는 수문을 닫고, 6월 7일 새벽 1시부터 약 1,600만 톤의 물을 하굿둑 하류 쪽으로 신속히 방류할 계획이다.
바닷물 유입 이후 하굿둑 상류 3km 지점에서 염분농도는 약 0.3psu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3일 이후에는 염분 농도가 개방 전인 평균 0.2psu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 등 하굿둑 인근 지역의 농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실증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하굿둑 상류 15km에 위치한 대저수문을 통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실험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실험 시 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염분측정소 외에도 선박, 고정식 염분측정장치(Hydrolab mooring) 등을 활용해 하굿둑 내·외측 주요지점의 하천과 지하수의 염분농도와 염분침투 거리를 면밀히 측정(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바닷물 유입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민물 방류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하굿둑 수문 안전성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수문 개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은 “이번 실증실험은 해수유입에 따른 염분침투 모델링의 정확성 검증을 목적으로 ‘낙동강 하굿둑 운영 개선 및 생태 복원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진행하는 시험개방으로, 하굿둑 상류 취수원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농·어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용역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영향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저수문과 우리시의 취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분야의 대책과 생태복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부분개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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