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음성1)은 10일 제373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충북도는 강호축 건설을 통한 북한철도 연결, 그리고 시베리아 대륙철도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꿈의 실크로드를 충북발전의 미래로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북도는 광역시도 중 민망할 정도로 조직과 인력배치 현황이 가장 낮다. 타 시도처럼 국체제, 과체제, 팀체제도 아니고 1~2인의 담당자만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의 관련 예산인 남북교류 협력기금 현황은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창하며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고, 각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5개의 경제특구와 22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며 경제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22개의 경제개발구는 각 지방에 분포해 주요 사업을 공업 농업 관광휴양 무역수출업 등으로 채택하고 있고 충북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충북도는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시군을 지원한다면 모범적인 남북협력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충북의 유기농사업은 북한의 농업개발 사업과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합자로 농업지구를 개발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균형발전 차원 및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청주공항이 북한 관문공항 지정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민족적인 화해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충북경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며 충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전담부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팀을 만들고 나아가 과체제를 준비하는 한편,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분야별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인 충북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대폭 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케 해 도차원의 종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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