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는 25일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했다.
대구시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 5966억원(일반회계 6조 3249억원, 특별회계 2조 2717억원)이고, 세출은 7조 5427억원(일반회계 5조 8322억원, 특별회계 1조 7105억원)이다.
시의회는 이번 결산 종합심사를 통해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시점에 지방세 등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잔액 별 증가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강구를 시에 요구했다.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돼 온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실현가능성, 관련법령 적합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불용, 이월 및 전용 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 중 단년도 사업 등은 당해 연도에 완료돼 실질적 성과 미흡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효율적 예산운영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등의 측면에서 당초예산 중 전액 명시이월하거나 당해연도 예산 중 사고이월하는 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이월제도 운영실태 개선도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재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전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예산이 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관리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 시 이번 결산심사에서 당부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대구시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좀 더 철저한 예·결산심사를 통해 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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