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보건행정학 조현 교수 기고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의료보험을 시작한 지 12년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제도권에 흡수되는 명실공히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제사회(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이유야 어떠하든 비급여를 남겨두어 본인부담금은 부담스러웠고 상한선이 없는 고액진료비는 국민들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탄생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정책이었다.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 포괄하고 송파 3 모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이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전 국민을 의료보험의 우산 속에 품어 안은 것이 제1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면 없애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땅속을 비집고 나오는 줄기처럼 ‘비급여’를 없애는 것이 제2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이제 성과를 확인해 볼 차례다.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 검사 등을 위시해 올 7월이면 양·한방 2~3인실 급여까지 목록만 열거해도 숨이 찰 지경이다. 이토록 비급여가 많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이제 이런 항목들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것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OECD 선진국의 80%대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세계 최고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국민들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겠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문재인케어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들 모두가 염원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진료비 걱정은 싹 지워버릴 수 있는 나라’가 실현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보건행정학 조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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