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보내 협회 창립 70주년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이 사회단체 창립기념식에 축하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들과 내빈들이 케이크 커팅식을 하는 모습. 우측에서 세번째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사진=대한법무사협회
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속의 법률가로서 그간 법률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읍·면·동까지 찾아다니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왔다”며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권리지킴이, 인권지킴이 역할에 더 노력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곁에 계셔 달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렸을 때 송사에 휘말리거나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있었는데 환자들은 건강보험 체계가 잡히면서 문턱이 낮아졌지만 법률 혜택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에서 법무사들이 서민들의 법률 조력자이자 전문가로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법무사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서민들을 위한 문턱 낮은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며 “변호사 제도와 법무사 제도가 서로 공정양립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제도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축하 동영상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방방곡곡 읍면 단위까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서울시장이 된 후 도입한 마을법무사 제도도 법무사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 가까이 있고, 시민들에게 생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법무사들이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활동으로 국민들에게는 생활 법률가로 인식돼 왔다”며 “앞으로 공익적 활동에 많은 관심과 법률전문가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축하메시지에서 “울릉도에도 법무사가 있을 정도로 법무사들은 전국 방방곡곡 주민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무사들이 국민 권리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970년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대리권이 인정된 이래 공탁사건 신청대리권, 경매·공매 입찰신청대리권이 인정돼 국민들이 누리는 사법서비스 권리가 크게 신장됐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편의와 사법 선택권을 위한 비송, 개인회생 사건 신청대리권의 조속한 입법을 희망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법무사’라는 슬로건을 구현하기 위해 인권과 공공의 선에 앞장서는 ‘공익의 법무사’, 국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국민의 법무사’,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무사’의 비전을 제시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이 없는 법률가는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며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서민, 사회적 약자를 부르짖어 온 것은 아닌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법무사의 필요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무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