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도 전임 공정위원장 불법의혹 앞에 멈춰 서고 말아, 김상조 정책실장 자진사퇴해야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크게 달라질 줄 알았다. 달라진 게 있는가. 거의 없다. 지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관경유착, 정경유착 아래 죽어가고 있다. 검찰수사도 전임 공정위원장 김상조가 저지른 불법의혹 앞에 멈춰 서고 말았다. 국정조사로 공정위 외 관련 국가기관이 저지른 직무기 등 각종 불법혐의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가가 피해자들을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가칭, 이하 연대행동회의) 준비모임(이하 준) 참여단체 회원과 개인 등 약 약 30여명이 모여 3일 국회 정문 앞에서“공정위 외 국가기관 직무유기의혹 등을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폐섬유화와 폐질환은 물론 전신질환을 인정하고 단계구분을 철폐하여 피해자를 전원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혜정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이 확인된 피해신고자는 가해기업이자 살인기업이 이를 반증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도 모두 국가가 구제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정선아 가습기살균제헤어스프레이 피해자연합(이하 헤스피연) 대표는 “CMIT/MIT가 치명적인 독성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가 매우 저렴한 방부제라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뿐만 아니라 헤어스프레이, 화장품, 심지어는 치약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치명적인 독성물질 CMIT/MIT 백서를 발간함은 물론 생산 및 판매중단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선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무늬만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촛불희망 고문·저승사자’가 될 우려가 높다. 국정불신을 부채질하지 말고, 공정위원장 재직 시절 저지른 각종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즉각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상임회장은 “판사출신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관련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고자 공익신고와 내부제보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불법적인 관행에 찌들어있는 공정위 상·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인 조직적인 왕따를 당한데 이어 사실상의 직무배제 그리고 그 뒤에는 무고 등 갑질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직무정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하면서, 힘찬 목소리로 몇몇 구호를 선창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김선홍 상임회장은 “양심적이고 모범적이고 용기있는 경력개방형 공모직 고위공직자인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현재 직위를 해제당한 상태에서 중징계 심사를 기다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반해 각종 의혹의 주인공인 김상조는 정책실장으로 중용되었다. 반드시 유선주를 원직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날 현장에는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 가입단체 대표들은 물론 민생·사법적폐 청산행동 대표 권영길과 친일청산국사복원 시민연대 대표 이전오 및 (사)5.18광주부상구속자회 서울지부장 김종분 등 민주·시민·역사·환경단체 대표 등이 동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