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민주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공정치 못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를 더한데다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 측에게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하는 등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를 포함한 정치인,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반민생 행태를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따질 영역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결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명확한 정책의지와 노동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의 뜻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