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바라보는 정부의 안이하고 무지한 인식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현 국회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 개입설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23일 방통위 위원장 임기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용현 의원은 “어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사임에 대해 우체국 노사갈등 관리 실패로 인한 문책성 인사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효성 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나 남았을 뿐더러 MB정권 실세로 사퇴여론이 높았던 최시중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방통위원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갑작스러운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 기저에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다”면서 “최근 벌어진 KBS 외압의혹 논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과기부와 의견대립 등 여러 말이 있지만 가짜뉴스 문제가 결정적일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까지 거론하는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검열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며 “이 위원장이 정부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직을 내놓은 거란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통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안이하고 무지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목적에 따라 위원장 임기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을 둘러싼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며 “방통위나 방통위원장의 역할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몇 개의 개별 사안이 아닌 공정한 방송통신환경 조성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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