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전력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 회원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금액, 전력구입량 등의 자료를 탈원전 정책 이전인 2016년과 탈원전 정책 이후인 2018년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18년 한전의 전력구입량은 원전 부문 17.7% 감소하고, LNG 부분은 26.9% 급증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적자가 걱정이라면서 구입단가가 하락한 원전 구입량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구입단가가 급증한 LNG 구매량은 대폭 늘인 것이다.
실제로 탈원전 이전(2016년)과 이후(2018년) 한전의 원전 전력구입량은 15만 4175GWh에서 12만 6883GWh로 2만 7292GWh만큼 줄어들었다. 그런데 만일 20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했다면, 값비싼 LNG 발전을 그만큼 덜 돌려도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LNG 발전을 그만큼 줄이게 되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소폭 증가하고, LNG 발전의 전력구입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하고 2018년 LNG발전의 전력구입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7조 8893억원에서 9조 5863억원으로 1조 6970억원 증가했다. 2018년 LNG발전의 전력구입비는 18조 4511억원에서 15조 1045억원으로 3조 3466억원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1조 6496억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은 1조 1745억원이다. 원전을 2016년만큼만 가동했다면, 국제 유가가 상승했더라도 한전은 47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윤 의원은 결국 한전 적자의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임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임은 탈원전 정책 이전과 이후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구매비와 구매량만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한전은 이를 끝까지 부인하며, 탈원전의 폐해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올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탈원전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해 낮다” 며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한전의 적자 부담을 없애,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