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 등으로 일반인의 의견을 듣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 수십 건가량의 의견이 들어오며 4만 건 이상은 이례적이다.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말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지만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태까지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사례는 없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로 인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6~28일 도쿄TV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 ‘모르겠다’는 16%,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5%로 집계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