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캡쳐
1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1206회는 광복절 특집으로 ‘아베는 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나’ 편으로 꾸며진다.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보 문제라고 주장한다.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전략물자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할 때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논리다.
이 일본 경제보복의 빌미가 된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전략물자 해외수출이 늘었다고 보도했고 이 기사는 그대로 조선일보 일본어판으로 그대로 일본에도 보도됐다.
이 보도는 아베의 최측근 인사들에 의해 한국의 무역을 트집 잡는 빌미가 됐다.
실제로 아베 정부의 전 방위청장관인 오노데라 미쓰노리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과연 조선일보의 보도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인물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었다.
‘PD수첩’은 조원진 의원과 조선일보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의 진실을 파헤친다.
‘불법 식민지배와 전범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아베.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징용노동자 강제동원 등에 대한 과거사 사과문제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정상국가로 나아가가려는 그에게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듯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한일간의 갈등은 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임기 말인 2012년 8월에 독도를 방문하고, 이어서 ‘일왕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역사문제 직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내내 갈등을 겪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징용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이었다.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던 1, 2심 판결과 달리 당시 대법원은 전범기업의 패소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아베는 경제보복을 공언했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파기 환송된 재판이 바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재판을 한없이 연기했다.
결국 촛불시위 등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아베 정권은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범기업과 피해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주는 이른바 ‘1+1방안’을 2019년 6월에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제안에 대해 아베 정권은 단박에 거부했다. 그리고 곧이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의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반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시종일관 공격했고 그 주장들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본판 한국 신문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거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동북아 평화질서구축과정에서 아베 정부가 배제되면서 한일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간 판문점 만남 바로 다음날 아베 총리는 반도체 관련 부품의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결국 냉전질서유지를 고집하는 아베와 냉전을 탈피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려는 문재인 정부 간의 좁혀질 수 없는 갈등이 수출규제 뒤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