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책 커버.
그런데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세 사람은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인터뷰나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들의 주장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시기 임시정부의 지상 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미화는 임시정부, 나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김 의원은 “결국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정부지원금을 받아다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며“그런 면에서 정부 연구비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 이들의 이런 연구가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