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분부의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간담회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의료원이 KDI 예비타당성 1차 결과에서 경제성 분석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7월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대전시가 참여한 KDI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정책성·균형발전성의 3대 평가항목을 검토했으며 이중 경제성이 총괄비용 편익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17만 8천㎡ 부지에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중부권에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의료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다.
대전의료원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정되며 ▲공공의료 개혁단을 구성, ▲대전의료원 추진위원회 위촉, ▲관련 사업설명회 진행 등을 통해 급물살을 타고 2018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분부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KDI의 1차 평가에 합리적이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00병상의 대전의료원의 총괄비용이 500병상규모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보다 무려 381억원이나 높게 책정되었다”면서 “운영비 산정에 있어서도 세종충남대학 교병원은 30년간 인건비를 미 반영하고 대전의료원은 비용에 산입시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의료원은 진료권역에서 계룡·금산을 제외한 대전·옥천·영동만 포함시켰다”면서 “이처럼 운영비·편익추정·재투자비 산정에서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동구의회 의장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해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소외된 취약계측의 사회적 복지부분을 크게 두어야 한다”면서 “11명의 동구의원도 대전의료원의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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