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정우철 의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우철 의원이 청주 지역경제의 역점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TP)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정우철 의원은 29일 열린 시의회 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에 응해 지장물 조사를 신청해 TP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보도와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며 “강서2동에는 최근까지도 청주TP 사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지난 6월 공고를 통해 3차 확장부지 일부를 선분양했고 해당 부지는 SK하이닉스의 인근 땅인데, 개인 사유지인 이 부지를 선분양한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재가 나오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부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짓는다면 당초 청주TP산단 심의 과정에서 없던 일을 하는 것인데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또 “이번 3차 사업은 시의회 통과 사안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시의회가 동의할 의무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PF를 체결했다는 것인데, 의회 동의사안이 아니더라도 청주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라며 “은행은 청주TP의 어떤 사업성을 보고 8400억에 이르는 대출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PF는 어떤 은행들이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은행의 경우 청주TP에서 제출할 서류 가운데 몇 가지가 빠져 있어 대출실행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비된 서류는 무엇이며 혹시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관련된 서류들은 아닌가”라며 “시는 오는 11~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토지 보상 가능 여부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는데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TP 사업은 청주시를 비롯 주식회사 신영, 대우건설, 산업은행을 포함해 8개 주주사로 구성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측에 파악해 본 결과 전체 90% 이상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장물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13~3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 중이며 다음달부터 보상협의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장부지 선분양과 관련해선 “3차 확장부지 중 조기 분양한 토지는 생산시설용지로서 66만7116㎡의 대부분을 SK하이닉스 등에 조기 분양했다”며 “이는 SK하이닉스의 사업 투자계획과 청주TP 3차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시에 대한 기업체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조기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된 부지에서 중요 문화재가 출토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시행자 및 토지 분양자와의 협의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차 확장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수요를 이끌어내 생산시설용지 88%에 대한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청주시의 의무부담 없이 다른 참여 주주사의 책임준공 및 책임분양 보증만으로 PF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F대출과 관련해선 “PF대출 8400억 원은 참여 주주사인 산업은행을 비롯 신한금융투자 등 13개 금융사의 공동참여로 이뤄졌다”며 “승인 결정은 사업성에 대한 산업은행의 철저한 심사 및 검증을 통해 금융사에서 직접 결정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대우건설의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 주식회사 신영의 책임분양 확약의 조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 시장은 “청주TP 3차 계획 수립 시 스마트에너지센터는 SK하이닉스에서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 내용은 없다. 현재 SK하이닉스에서 스마트에너지센터 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시행자인 SK하이닉스 측에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과 관련한 청주시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시민 여러분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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