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본이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가 몇 건의 수출을 허용해 ‘전면 통제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의 근거를 쌓고, 불규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통해 격화하고 있는 한일갈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앞)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업계를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가스 1건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수입 대상기업과 물량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 수출이 허가된 불화수소는 일본 업체 스텔라 제품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물량이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웨이퍼에 그려진 회로도에 따라 기판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데 일본은 그동안 불화수소가 독가스 등 군사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허가된 고순도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쓰인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던 소재여서 이번 허가로 공급 부족이 올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에 정부와 업계는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로 보긴 어렵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비해 흠을 잡히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어떤 위험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개별허가 한 건으로 대체소재 발굴을 철회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u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