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지도부와 문래동 영일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들
[일요신문] 민주평화당이 추석대목이 실종된 재래시장인 문래동 야채시장(영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생정책을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추석을 앞둔 11일 시장상인들과의 면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석은 매출이 제일 큰 날인데 올 추석은 이런저런 전국에 조국 사태 등등해서 민생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고 추석 대목은 없어졌다”며 “시민들은 사력을 다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 치는데 정치와 국가의 존재는 너무 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책상 위에서 나오는 관료들의 정책을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시장상인들이 가장 강하게 호소한 부분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였다. 영일시장은 도매 위주이기 때문에 야채도매가 밤부터 아침10시경이면 끝이 난다. 그런데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가게 앞에 주차를 하면 구청에서 딱지를 떼고, 이후 이러한 손님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게 한창 바쁜 시간, 고객들이 주로 오는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 건설이다. 그런데 주차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 지원이 공시지가로 지원되다 보니 토지주들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조배숙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할 때 공시지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시세에 맞추어 지는 감정가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문제이다. 상당수의 시장 상인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존에 고용하던 분들 대신 가족들이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주현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방안은 규모별로 차등하는 것이다.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일정정도 예외를 인정한다던지, 유예 기간을 둔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제일 힘들고 갈수록 장사가 안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여러 압박이 있는데 견디다 못해서 소상공인들 전국에 백 개 업종 지역에 백 개 지회를 가진 소상공인단체가 있는데 정치적 목소리 내자. 당을 만들자고 해서 소상공인연합과 민주평화당이 공동연대를 선언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과 약자, 우리사회에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정책 고민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