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수상모습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우수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우수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장려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등의 사례로 대회의 17개 상 중 3개를 휩쓸며 부산이 규제혁신 도시임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어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총 3건이며, 재정인센티브로 총 2억 원도 받게 됐다.
최우수상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나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게 해 심근경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우수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은 부산시가 2015년 전국 최초설치, 2018년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규제개선과제로 파급된 우수사례로 총 114회 현장직접 방문(전시회, 기업, 협회 등)을 통해 6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장려상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 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은 최소 3일 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한 것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38억 원 확보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지(대저동)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개별지원에서 탈피해 특정지역 또는 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마을단위로 집중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이다.
시는 이번 4개 사업 선정을 비롯해 국가공모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지난 2017~2020년까지 4년 연속 11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국가공모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 120개 사업을 응모했으며, 분야별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1차 공개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9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중 부산시는 4개 사업을 신청해 4개 사업 모두 선정됐다.
첫 번째 ‘강서브라이트 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 3차 사업’은 강서구에 1차와 2차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번 3차 사업은 전역에 걸쳐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주택 및 상업․공업시설 등에 ▲태양광 147개소 811kW ▲태양열 4개소 24㎡를 설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장 햇빛 징검다리 마을 고도화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일원의 주택 및 상업․공업시설 등에 ▲태양광 75개소 1천109kW, ▲지열 1개소 460kW를 설치한다.
세 번째 ‘금정구 서동 섯골마을 에너지 보급사업’은 금정구 서동 일원의 주택 및 상업․공업시설 등에 ▲태양광 59개소 189kW, ▲태양열 5개소 30㎡를 설치한다.
네 번째 ‘부산 도심 하천권역 에너지자립단지 조성사업’은 온천천 일원의 주택 및 공공시설과 상업․공업시설 등에 ▲태양광 170개소 825kW, ▲연료전지 1개소 10kW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0년도에 총사업비 78억 원(국비38, 시비26 자부담14)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999t의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2천101t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 ▲연간 5억4천만 원의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등의 시설 유지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클린에너지 보급에 부응하고,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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