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기획재정부)에 국방부 성인지예산 중 95% 이상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2일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여성인력이 포함된 모든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면서 “관련 없는 사업의 자금으로 성인지 예산이 엉터리로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성인지예산은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하고 성차별 없이 국가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국방부가 집행한 성인지예산 총 270억 9400만원 중에서 13억 4000만원(4.9%)을 제외한 257억 6000원이 모두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에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성인지예산을 사용한 항목은 ▲민간위탁교육(239억 600만 원) ▲정훈문화활동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5400만 원)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 전직컨설팅(13억 800만 원) 등이다.
민간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이 군 간부 전체로 사업수혜자 성별에 대해 고려가 반영돼 있지 않았고 대상자 선발 또한 성별 구분이 없었다.
병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사업의 경우 정책대상 자체가 병사(남성 100%)이며 사업수혜자 여성비율은 없음에도 국방부는 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사업수혜자 내 여성비율 향상에 두지 않고 ‘제작과정 여성참여율 40%’로 설정했다.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 전직컨설팅 사업의 경우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에 여성인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지예산으로 집행됐다.
김중로 의원은 “성인지예산은 군내 성평등 구현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사업에 집행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여군 확대 구호만 외치지 말고 각종 사업간 성별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성인지예산을 성차별 없는 군문화 정착과 국방력 강화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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