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위기 수준의 적자 재정 편성이 재정수지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 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내년 재정지출도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5년 총지출 개념 도입 후 처음이다.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 간(2020~2023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2020년 국세수입이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둔화되다가 이후 성장 지속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재정지출은 혁신성장 가속화·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수입보다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명목)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명목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2.29배, 올해 3.17배, 내년 2.45배로 3년 연속 GDP 증가율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증가율로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이었던 1998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밖에 없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가 결국 재정수지 악화로 되돌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까지 적자규모가 40조원 미만으로 관리되던 관리재정수지도 내년부터는 적자규모가 70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90조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2023년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예상 비율은 -3.9%를 예상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보다 악화한 시기는 IMF 구제금융 시절인 지난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2009년 밖에 없었다는 것.
추 의원은 “이렇게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 2023년에는 GDP 대비 46.4% 수준인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를 망쳐놓고 있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만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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