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캡쳐
8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1213회는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2부, 악어와 악어새 편으로 꾸며진다.
제작진은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수수료(리베이트)를 받아 가는 구조를 확인했다.
전국 24위, 283채의 주택을 소유한 강 아무개 씨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강서구,양천구 일대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
강 씨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명의 응답자 중 42명이 ‘ㅎ’부동산에서 강 씨의 집과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의 잠적 이후 세입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해당 부동산 대표 조 아무개 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다며 부동산을 폐업하고 잠적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조 씨는 현재 목동과 잠실에 수십억 규모의 빌라를 지은 건축주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 결과, 한 피해 세입자가 발생한 건물에서 조 씨는 건당 7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중개인들은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다. 실제 빌라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가를 정해서 발생한 리베이트로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임대사업자 모두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세입자만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이 올해 7개월 동안만 1681억 원으로 2016년의 49.4배에 달한다.
더군다나 임대사업자 중 취재한 것처럼 빈털터리 바지사장이 얼마나 더 있을지, 더 있다면 그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