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자유한국당)
- 매출액보다 영업비용이 더 드는 적자 구조
- 영업비용 중 인건비비율 46.3%로 절반이 인건비
- 시설 55.4%가 교체, 개량이 시급한 D등급 판정, 향후 5년간 안전투자비 4조 1,928억 원 소요 전망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계속되는 영업이익 적자,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확대, 인건비 부담으로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자유한국당)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매출액은 2012년 1조6,866억 원에서 2018년 1조9865억 원으로 17.8% 증가한데 비해, 영업비용은 2012년 2조228억 원에서 2018년 2조5,187억 원으로 24.5% 증가하는 등 매출액보다 영업비용이 더 드는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지하철은 수송원가는 다른 지역 지하철보다 낮은 1,456원이고 운임수임을 통한 원가보전율이 65%로 다른 지역 지하철보다 높지만 무임손실과 버스환승금 손실 등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이 재정악화의 원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도별 공익서비스 손실은 2012년 5,336억, 2013년 5,333억, 2014년 5,482억, 2015년 5,952억, 2016년 6,433억, 2017년 6,427억, 2018년 6,436억으로 2012년 대비 2018년 20.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인건비도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인건비는 2012년 9,306억, 2013년 9267억, 2014년 9494억, 2015년 9904억, 2016년 1조230억, 2017년 1조1245억, 2018년 1조1659억 원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대비 2018년 인건비 증가율은 25.3%에 달했다.
2018년 영업비용(2조5,187억) 중 인건비(1조1,659억)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로 영업비용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교통공사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029명 인력을 4년간(2017년~2020년) 연차별로 감축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감축이 시작되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신규 채용된 인원은 총 1,513명(정규직·무기 계약직·계약직 포함). 감축운영 목표인원 1,029명보다 484명이 더 많은 상황이며 2017~2019년 신규채용인원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만 111억2,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주요설비의 내구연한 초과비율 43.7%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능평가 결과, 시설의 55.4%가 교체·개량이 시급한 D등급 판정을 받아, 향후 5년간 안전투자비 4조 1,92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태는 부채비율에서도 부채비율이 2014년 50.4%에서 2018년 63.0%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이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돼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헸다.
이어“경영합리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진통 속에 통합한 만큼, 인력운영 효율화, 철도사업 다각화, 임대․ 광고 수입증대 노력과 계약방법 개선 등 투자비 절감과 자구노력을 통해 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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