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책임자 밝혀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유영표·윤형로·권오병)이 양평군이 7일 발표한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양평경실련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평공사 적폐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군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통사업 전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양평경실련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양평공사 적폐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군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통사업 전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양평군이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의 민간위탁 이양과, 환경시설 사업 및 기타사업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누적되는 경영 부실과 시설관리 부분에서의 영업 손실, 유통사업에서 불공정한 납품계약 및 수익창출이 어려운 조건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이 이유다.
이는 ‘2년 이상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조항을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토지재평가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사채 발행을 가능하게 했던 분식회계, 유통전문가가 없는 유통사업, 사업별 구분회계가 아닌 통합회계로 운영되어 부실과 적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문제 등이 재무회계진단 용역을 통해 또 다시 드러났다.
이러하기에 공사의 조직변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한다. 또한 그 결정을 군의 일방적 통보방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노력은 지지한다.
그러나 공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관리 감독 기관인 군청의 개입, 수건의 사기사건, 각종 공금의 타 용도 유용, 회계조작과 분식회계, 인사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양평공사를 적폐공장으로 만든 사건들은 열거할 수 없이 많았음에도 공사이사회와, 군, 군의회의 관리감독 및 감시 시스템은 부재한 채 지난 11년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군민들을 속이고 기만해왔던 것에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된다.
이에 양평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양평공사 적폐의 책임자를 밝히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직진단, 재무회계진단 용역을 통해 적폐의 원인이 규명되고 있으며 조직변경이 불가피 하다면, 온갖 비리와 밀실경영, 부실경영으로 500여억원의 적자를 양산하며 군민들을 속여 온 지난 11년간의 양평공사 적폐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33억원에 달하는 공사 부채를 갚아주어야 할 군민들이 책임자에 대한 법적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둘. 군민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통사업 전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만들고, 군민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전환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조직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고용승계문제, 농산물 유통의 적정한 구조문제, 농산물 생산자들에 대한 배려 등이 충분히 고려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은 양평군의 핵심사업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은 공사 설립의 목적이었기에 단순한 민간이양이 아닌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 결정은 반드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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