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년 전부터 “특정업체에 운영권 주겠다” 공언...관련업계 반발
부산항신항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오는 2022년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사 선정 공고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져 논란이다. 공고 주체인 부산항만공사가 해수부가 지목한 북항통합운영사에다 10점의 가산점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산신항 2-5단계는 4000TEU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선석이 3개나 있어 연간 20피트 컨테이너 230만 개 이상의 처리가 가능하다. 신항 입구 쪽에 위치한 데다 수심이 깊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까지 갖춰 경쟁력이 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많은 항만터미널 운영사들이 해당 부두의 운영사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해수부가 운영사를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공고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모에 앞서 해수부는 복수의 국무회의를 통해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 및 특화발전 전략’(2015년)과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 방안’(2018년) 등 기존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 간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항만 운영사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신항 2-5단계 부두를 북항 통합운영사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항 2-5단계 부두 운영사로 북항 통합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BPT)을 사실상 내정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가 이렇게 나선 배경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당시 해운 경기 침체로 북항 운영사들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통합운영사 설립을 유도했고, 당근책으로 신항 운영권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예상과 달리 북항 물동량의 증대로 인해 북항통합운영사는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건설비용만 2조원에 달한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를 통합운영사로 선정하기로 약속한 셈이 된다. BPT에다 2-5, 2-6단계 부두를 맡길 명분이 없어졌는데도 이를 추진한다면 이게 바로 ‘특혜’라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자 해수부는 입찰공고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BPT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DPCT) 간에는 BPT를 존속법인으로, DPCT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완전 통합 형태의 합병 계약서가 체결됐다. 이를 두고 유리한 평가점수를 받기 위한 사전포석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방침에 맞춰 이번 BPT 통합법인에 가산점 10점을 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PA 관계자는 “입찰공고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물동량 확보력에 최대치를 배점하고, 통합운영사에 10점의 가산점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운물류업계 관계자 A 씨는 “부산신항은 우리나라 전체 물류산업은 물론 부산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인프라”라며 “물동량을 보다 많이 확보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사가 선정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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