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와 맞지 않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2월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 화면 캡처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현재의) 사법부 독립이 완전하진 못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쌓여 있는 것(독립성)을 공수처가 다 무너뜨린 것인데, (정부‧여당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경찰이 퇴임한 후 (검찰이) 조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을 들여다보려면 대통령에서 벗어난 수사 권력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추진하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미국은 국민 뜻에 맞지 않아서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느냐”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대통령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양당제에선 강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데, 이는 규칙을 무시하고 민심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데는 법치주의밖에 없다”며 “헌법 법률을 철저히 지키고 여기에서 승부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무력화하는 사람으로 문 의장은 헌법 교과서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고 들었다”며 “무제한토론을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은 처음 봤다.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측만 (신청)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과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자유토론만 허용해 주 의원이 단상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