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는 역대 최고조…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 소관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안과 밖에서 함께해야 일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이라며 “안에서 알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 법무부 가족”이라며 자발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해 법무 분야 최상위 부서로서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 행정과 관련한 인권·민생·법치 등 3가지 원칙을과 함께 조직 내부 쇄신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