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사단 찍어내기 노림수” vs 청와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인사절차”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월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마친 후 대검찰청 관계자 및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추미애 장관이 꺼낼 첫 카드는 인사다. 검찰 주요 보직에 포진해 있는 윤 총장의 측근들이 얼마나 바뀔지가 관심사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선 이미 주요 검사장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지난 12월 말 경찰이 착수한 검찰 고위직 인사 세평 수집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할 인사의 근거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법연수원 28~30기를 상대로 평판 등을 조회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검찰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급과 실무라인을 지휘하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이다.
역대 정부에서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 세평은 국정원과 경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모았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인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들 중에선 경찰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세진 배경으로 이러한 구조를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 라인 또는 조국 수사 등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검찰 ‘찍어내기’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평 내용은 작성자에 따라 얼마든지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누군가에겐 불리한 얘기만, 또 누구는 유리한 것만 적을 수 있다. 경찰 입장에선 아마 그동안 미운털이 박혔던 검사들 세평은 최대한 나쁘게 쓸 수밖에 없다. 또 청와대도 인사를 할 때 세평 자료를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인사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 근무 시절 여러 번 세평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 관계자도 “세평을 할 때 인사권자 의중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맞춰 평판을 수집하는 것이다. 가령, 인사권자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세평 지시를 내렸는데, 굳이 안 좋은 내용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금 경찰의 세평 역시 검찰을 향한 청와대 기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귀띔했다.
청와대와 친문 인사들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불쾌해 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하려고 들더니 이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인사절차도 흠집 내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도 “윤 총장 방침대로라면 검사가 누가 되든 원칙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측근들만 데리고 수사를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인사를 불안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수사들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세평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일 뿐이다. 보통 인사를 할 땐 고과, 근무기록 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한다. 경찰이 세평을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인사라는 프레임은 검찰의 언론플레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