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이·통장 정당가입 확인 선거법 위반 아니다
거제시청 앞에서 시장선거개입 규탄 집회 중인 나라사랑 태극기 연합. 무궁화 보전 연합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가 최근 진행하는 이·통장 정당가입 실태파악을 두고 보수단체인 나라사랑태극기연합-무궁화 보전연합 등이 지난 21일 오후에 시청 앞 도로상에서 시장 선거개입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가졌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0일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광용 거제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고발 이유로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제255조 위반“이라며 ”민간 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각 면·동에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이·통장이 정당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를 넣었고, 가입정당 기입 및 전화번호 주민번호가 누락된 단순한 정당가입 현황 파악이었다.
이는 선관위의 업무협조를 받아 실시한 것으로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가 위법사항이 없어 종결한 사안을 두고 보수단체의 ‘거제시장 선거개입’ 규탄 집회는 악의적인 민원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충분히 젖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지켜본 거제시민 A 씨는 ”선거철이라고 상대를 악의적으로 헐뜯는 모습은 아니다“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만큼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모든 후보들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