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일자리 없어 ‘아우성’ 외국인 건설현장 및 농어촌 불법취업
진주시 일동미라주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외국인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 진주시 강남동 일동미라주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노동자 다수가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드러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강남동에 건축되는 일동미라주 복합건물은 건축면적 6,727㎡에 연면적 86,365㎡에 이르며 지하 3층 지상35층 4개동을 대하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불법취업자 제보에 따라 찾아간 일동미라주 현장에는 점심시간 현장을 빠져나오는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그 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막노동을 하는 근로현장과 농사짓는 곳은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곳으로 불법 취업 근로자가 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불법 외국인 취업자가 국내에 증가할수록 내국인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자금을 송출하는 방식이 환치기를 이용하기에 세금징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 외국환이 아무런 방비책 없이 외국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상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의 신뢰성이 추락하는 역효과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 취업 외국인이 몰려 있는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길 뿐이지만, 단속 민원이 제기돼야만 하는 감독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한 장소는 밝힐 수 없으나, 2019년도 11월 기준 진주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은 총 20회로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A 씨는 ”대하건설 현장에 고용노동부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우리도 일자리가 없어 힘든 시국에 불법취업 외국인은 잘도 돈을 벌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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