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양평공사 관련 긴급 성명 발표 “군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경실련(공동대표 유영표·권오병·이향란)은 13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선교 전군수를 비롯한 양평공사 문제의 책임자들은 군민들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50억원에 달하는 공사 부채를 갚아주어야 할 군민들이 책임자에 대한 규명과 법적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라면서, “온갖 비리와 밀실경영, 부실경영으로 500여억원의 적자를 양산하며 군민들을 속여 온 지난 11년간의 양평공사 적폐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양평을 기대하며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양평의 주인인 양평군민들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양평경실련은 군민들에게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나가고 군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평경실련 긴급 성명서 전문.
막대한 세금 손실로 양평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기만해온 양평공사 적폐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기만해온 양평공사 적폐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2020년 4월 13일자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양평공사가 지난 3월 31일자로 대출기한이 만료된 농협 차입금 15억원을 갚지 못해 농협통장의 거래정지가 예고된 가운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3월말 기준으로 2.6개월 후면 자금이 바닥나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일 농협측이 양평군에 통보한 ‘양평공사 대출금 연체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대로 3월31일자 만료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30억 한도 중 남은 10억6천6백만원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공사는 즉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198명에 이르는 공사 직원의 월급을 포함해 모든 지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양평공사가 앞으로 3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다.
누가 양평공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지난 3월 공개된 양평공사 재무회계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재평가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사채 발행을 가능하게 했던 분식회계, 유통전문가가 없는 유통사업, 사업별 구분회계가 아닌 통합회계로 운영되어 부실과 적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문제 등이 드러났다.
공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관리 감독 기관인 군청의 개입, 수건의 사기사건, 각종 공금의 타 용도 유용, 회계조작과 분식회계, 인사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양평공사를 적폐공장으로 만든 사건들은 열거할 수 없이 많았음에도 공사이사회와, 군, 군의회의 관리감독 및 감시 시스템은 부재한 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군민들을 속이고 기만해왔던 것에 군민들은 분노했다.
특히 양평공사의 전문 유통분야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아닌 공산품 거래 위주로 이루어졌던 (주)진평과의 비상식적인 군납거래, 또 진평과의 거래에서 미수금 된 133억원을 메꾸기 위해 실물거래가 아닌 순환이체거래로 무리하게 진행된 영동축협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있다.
2010년 10월 정욱사장 취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재임했던 김선교 전 군수의 측근이던 변 모 이사와 조모 본부장, 양평공사의 전신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단의 납품의 상당부분을 대행했던 이모 유통사업단장...
이들은 진평과의 거래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자살한 정욱 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태의 책임을 진 자가 없다.
또한 군납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되고 짜 맞추어진 듯한 경기도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하여 공사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사태를 축소하고 수습하기에만 급급했던 수사. 보조금 90여억원중 66억원이 타용도로 유용되었던 것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징계조치도 없었던 감사, 계약 조건과 절차 대부분이 생략된 수상한 거래들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눈감아 주었던 솜방망이 감사.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양평공사의 책임자들이, 결국 589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233억원의 부채를 남긴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국 지금 또 다시 군민들의 세금으로 총 25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군민들은 “양평공사가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또 다시 과거 양평군의 양평공사에 대한 밀실경영·부실경영, 관리부실과 무책임으로 양평군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양평경실련은 양평군민들의 분노를 모아 요구한다.
김선교 전 군수를 비롯한 양평공사 문제의 책임자들은 더 이상 양평군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 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 그것이 그동안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믿어주었던 양평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또한 250억원에 달하는 공사 부채를 갚아주어야 할 군민들이 책임자에 대한 규명과 법적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다. 하기에, 온갖 비리와 밀실경영, 부실경영으로 500여억원의 적자를 양산하며 군민들을 속여 온 지난 11년간의 양평공사 적폐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양평을 기대하며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양평의 주인인 양평군민들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양평경실련은 군민들에게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나가고 군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13일
양 평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양 평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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