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계소상공인 지원 TF 2차회의 개최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3일 오후 도청 신관3층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한계소상공인 지원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정책금융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저신용·폐업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유관기관과 현장 컨설턴트 등 12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한계소상공인 지원 TF’를 꾸렸으며, 3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연계한 도내 한계소상공인의 지원방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컨설팅사업 실제수요와 장애요인, ▲경영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 현장 개선사항 및 취업 애로 원인 분석내용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기존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과제 돌출을 위해 현장 위주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수행하고 재기지원은 물론 폐업 희망 시 사업정리 비용 지원을 통해 폐업부담 및 비용을 줄여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마련해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TF팀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한계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10년 방치 거창 숙박시설 ‘청년임대주택’으로 재탄생
거창 청년임대주택 조감도
경남 거창군 읍내 중심에 10년간 장기 방치됐던 숙박시설이 ‘행복주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행복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정비돼 재탄생하는 ‘거창 숙박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으나 골조가 8층까지 완료된 상태로 10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경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와 함께 지난해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창군 개발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경남도는 이번 23일 공보에 고시했다.
선도사업의 주요내용은 행복주택 63세대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거창 숙박시설 선도사업은 기존 숙박시설의 골조가 구조적으로 안전해 철거 없이 리모델링으로 약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최근 ‘도시재생법령’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선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LH와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과 ‘건축주·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올해까지 완료해 202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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