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는 오늘 오전에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00%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각 시도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소상공인이나 피해계층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8:2, 지방비 20% 매칭을 하게 되면 각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시장 권영진)’ 차원의 공동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비 매칭의 경우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다며 정부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인당 지급과 가구당 지급,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냐 행복e음 시스템 활용이냐의 문제를 비롯해 주민등록상 세대와 건강보험상 가구의 차이, 동거인에 대한 지급 문제 등 선별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불편과 지급 이후의 민원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와 함께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한 피해지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재해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각 시도가 피해대상별 맞춤 지원을 진행하는데 있어 재난관리기금만으로 재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김 지사는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역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긴급지원에 있어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건강한 저축과 소비, 현명한 부채관리 등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가 있다. 김 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긴급하게 지원해야하는 시기에 불필요하거나 민원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경제부지사, 산업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수출 피해 기업 정부 지원’ 확대 건의
성윤모 산업부 장간이 24일 경남 밀양 소재 한국카본을 방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LNG 저장 및 수송용 극저온 단열패널 및 자동차․항공․조선 관련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복합재료를 생산하는 한국카본(경남 밀양소재)을 방문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한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수요 확대에 대비한 조선기자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승욱 도 경제부지사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자동차, 기계 등 경남 수출기업들의 코로나 피해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긴급 안정자금 유동성 지원 확대, ‣ 물류비 지원 확대, ‣항공운임 상승분 지원 확대,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코로나19와 저유가로 발주량이 감소하고 금융․수주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마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문 경제부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경남 주력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이 현장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카본 조선(LNG선 보냉재)은 자동차, 항공, 방산에 이르기까지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전 세계 국가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미래연구개발투자를 기반으로 한 사업다각화 및 글로벌 공급망 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는 모범사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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