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도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양승조 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도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문진석(천안갑), 이정문(천안병),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어기구(당진), 홍문표(홍성·예산) 등 7명이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서 힘을 모아줄 지역 현안 15건과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주요 현안 사업 30건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현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친환경 동반성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이다.
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KBS 충남방송국 설립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제품 기술 개발 사업 ▲중부권 거점 국립종합병원 설립 등도 지역 현안으로 내놓으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충남 스타트업파크 ‘C-스테이션’ 조성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차세대 금속분말소재·부품개발 지원센터 구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충남 유치 ▲보령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계룡산 생태탐방원 건립 사업 등 20건을 제시했다.
계속 사업으로는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건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서해선 2022년 완공 및 삽교역 신설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석문산단 인입철도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 등 10건을 설명했다.
양승조 지사는 “총선에서 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분권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의 미래전략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부처별 예산안이 마무리 되고 이 예산안은 기재부로 제출돼 6월부터 본격 심사가 시작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 의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욱 큰 힘이 된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애정 어린 지적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양승조 지사 “중부해경 후보지 수도권 선택 유감”
충남도와 도내 5개 시·군이 유치를 추진해 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후보지가 경기 시흥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해양경찰청의 중부해경청 신청사 최종 후보지 발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5개 시·군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유치 활동을 전개해온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기관의 이전 등에 따른 후보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할 것이며 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추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중부해경청 충남 이전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등 5개 시·군과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한 바 있다.
도는 해경 본청이 인천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방해경청은 치안수요가 절대적으로 많고 해양치안행정 연계성을 고려해 충남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 충남은 경기·인천지역보다 어선수나 어업인수가 많고, 어업 민원 등도 월등한 상황이다. 해안선 길이의 경우 충남이 1242.03㎞에 달하지만 경기도는 260.12㎞에 불과하다. 인천은 1078.82㎞이다.
어선 수는 충남이 5735척으로, 경기(1825척)와 인천(1530척)을 합한 것보다 많다. 충남의 어업인 수 역시 1만7999명으로 경기(1477명)와 인천(4729명)을 압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 서해에는 특히 중국어선 출몰이 잦은 데다 서해 영해기점 도서로 안보 및 어업 분쟁 지역인 격렬비열도가 위치해 있어 해양 치안과 안전, 해양영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중부해경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충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전국 시·도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계획·실적·대면평가 결과를 종합한 이번 평가에서는 성과가 좋은 상위 6개 시·도(최우수 2, 우수 3, 도약 1)를 선정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운영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 26개 사업이며 총 250개 제공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6081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정부합동평가 실적에서 도부 1위를 기록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 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총 12억6802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3가지 사업의 성과와 함께 지역 내 우울 및 자살 문제 대응, 유관부서 간 협력 및 이용자 고충 접수·처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교육·매뉴얼 제작·메신저 활용), 위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운영 안정성 확보 등도 우수한 평가에 기여했다.
명완호 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도와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군,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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