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불참하면 명단 공개…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만든다

국회법 개정안 초안 공개…사회·경제적 긴급 현안 ‘착한 새치기’ 가능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1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출석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주의, 경고를 주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위원장과 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원내대표 합의에 안건 설정을 맡겨왔던 것도 개선한다. ‘컨베이어벨트식’ 선입선출 법안 처리 원칙을 도입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착한 새치기’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법제’를 뺀 ‘사법위’로 바꾼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