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6일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망 건설과 운영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 영남권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수도권과 대응축을 이룰 수 있는 동남권의 기본적인 생활권, 경제권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수도권은 기본적인 광역전철망을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새롭게 진행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광역전철망 운영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완공예정으로 준고속열차가 다니게 될 부전(부산)-마산(창원) 구간에 전동열차(광역 전철)를 도입하자는 것이 경남도와 부산시의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동해남부선(부전-태화강)과도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 전철 13개 노선은 정부(코레일)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중이다.
김 지사는 광역철도망 구축 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조선과 기계, 자동차, 항공제조업 등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축”이라며 “해당 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시,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낙연 위원장과 국난극복위원회 방문을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서울종로)은 모두발언에서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대한민국 공업화를 선도한 지역인데 내외 여건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위축된 면이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포스트코로나 구상이 부울경에도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국무총리 시절 검증을 담당했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신공항 문제가 잘 정리돼 부울경의 미래 비전이 야심차게 실행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과 조정식 총괄본부장,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김성주 대변인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 김두관, 김정호,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의원들의 모두발언에 이어 시도별 지역 현안 건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과 함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제출한 현안사업은 ▲경남형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 확대지원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정 ▲중소형 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위기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 확대 ▲뉴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조정 등 7건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뒤 경남창원스마트산단사업단 현장을 방문했다. 스마트공장․산단 현장 점검과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 잇달아 선정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지 위치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거제시의 ‘가가호호 다올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해당 공모사업 분야 최대 지원 금액인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 받아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총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총 34건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행정안전부의 1차 서류,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3차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거제시의 ‘가가호호 다올센터 건립 사업’은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내의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정치유센터부터 임신·육아 돌봄시설,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실, 공동 육아나눔터 및 가족 소통 공간 등을 갖춘 원스톱 가족·돌봄 서비스 센터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거제시는 ‘가가호호 다올센터’를 생활 SOC사업과 연계해, 2022년까지 연면적 3,500㎡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잇따른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이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하동군 ‘악양 마을마켓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남도는 중앙부터 공모와 별도로 지역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춘 다양한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 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 자체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