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한 처벌과 추방조치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 제목의 글을 통해, 대북풍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며,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된다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이야기했다.
이어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또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며 감시 적발 처벌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며,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경기도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지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