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에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주식 양도세 확대 논란 거세지자…“개인 투자자에 응원 필요해”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