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맞장 뜨겠냐” 학생이 교사 폭행·성희롱…4년간 교권침해 1만건 발생

김병욱 의원 “교권 침해 심각” 지적

김병욱 국회의원

[포항=일요신문] # “시XX이 뭐, 시방X가, 맞장 떠, 늙어가지고 맞장 뜰 수 있겠냐.” 교사 A씨는 한 학생이 늦게 등교해 지각처리를 하려다가 폭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 교사 B씨는 교실에 들어서면서 칠판에 음란한 문구가 기록된 것을 보고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심지어 학생들끼리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음란한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린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

최근 4년간 학생에게 폭행과 성희롱을 당하는 교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는 1만298건에 달한다.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쉬쉬하는 경향도 있어 실제 피해는 더욱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이 제공한 교육부 자료(2016~2019년)에 따르면 4년 동안 폭언 및 욕설은 1345건(7.5%), 수업방해는 364건(30.4%)으로 경미한 교권 침해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약 3배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약 2배 늘었다.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섭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