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강화에 맞춰져야...강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기본소득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