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 통해 세무조사도 강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정부가 고가주택 매매에 대한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하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향후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주요 개발예정지 등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