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들의 부당한 횡포 시정하기 위해 힘쓰는 노력에 고마움 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이 제안했던 공매도 제도의 개선 행보를 응원해준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은 내용 전문.
# 박용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이므로, 주가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경제위기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소 공정한 세상을 위해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재벌 등 우리 사회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의원님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부단한 전진을 응원합니다(마침)
< 박용진의원 페이스북 전문 >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제안 주신 이재명 지사님에게.
- 현실과 대안을 잘 조화시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지사님의 고견이 담긴 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입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으로서 공매도와 관련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 제시에 감사 말씀의 전합니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서면으로 보내주신 것 역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는 저는 이미 초선 시절인 2016년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의 개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가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조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접근성 및 공매도 참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지사님의 주장대로라면 공매도는 이제 재개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주가는 이미 2400을 넘어 2500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침제에 빠진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과열 우려를 안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입법과정은 재벌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이어서는 안되겠지요.
마치 위험한 폭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 시장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벌특혜와 불법상황을 폭탄의 전선 한가닥 한가닥 조심스럽게 끊어내듯 접근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은 유효적절한 입법과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시장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을 활성화 시키려는 방향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정책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시장의 부작용, 즉 ‘정책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매도를 비롯한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국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드림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