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노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정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문용민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본부 사무실 지원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대체교사 처우개선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사업 재추진 ▲퇴직자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플랜트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지원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양 지사는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동계도 힘을 모아 달라”며 “고용위기 극복 공동선언과 고용유지지원단 운영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존중 문화 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위해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과 취약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전국 최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과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영업자는 30만8000여 명으로 이 중 24만7000명(80.2%)은 고용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27%(821명)에 불과해 부도·폐업 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편입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경제진흥원에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로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사업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도는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연간 32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 권역별 공청회 개최
충남도는 20일 아산 평생학습관,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 도민참여단, 도의원, 정책자문위원, 전문가, 도와 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아산에서는 천안·아산·당진을 포함한 북부권 공청회를, 홍성에서는 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태안을 아우르는 서해안권 공청회를 각각 실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과 시·군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제4차 도 종합계획에 도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충남연구원이 도 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시·군이 지역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을 펼쳤다.
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2020년 제3차 계획의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수립 중인 제4차 계획에는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도전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제4차 계획안은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중심 충남 ▲환경중심 충남 ▲사람중심 충남 ▲복지중심 충남 ▲문화중심 충남을 5대 목표로 선정했다.
5대 추진 전략으로는 ▲경제 일자리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청정한 환경 및 자원 관리 ▲안전한 정주환경 인프라 조성 ▲포용적 지역 발전 기반 강화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을 발굴했다.
이어 각 시·군은 지역의 주도성과 특성을 살린 비전과 발전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북부권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품격 만족도시(천안) ▲미래를 선도하는 신산업 중심도시(아산) ▲사람과 환경, 산업이 조화로운 살고 싶은 자족도시(당진)을 제시했다.
서해안권은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조성(보령) ▲다양한 가치가 존중 받는 환황해권 중심도시(서산) ▲해양·생태 산업의 대표 강소도시(서천) ▲충남 수부도시, 환황해권의 중심(홍성) ▲미래 첨단산업 및 관광도시, 충남의 혁신거점(예산) ▲환황해권 해양경제를 선도하는 신해양도시(태안)를 지역별 발전 방향으로 내세웠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과 도출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보완하는 한편 올해 말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서해안권 공청회에 참석한 양승조 지사는 “이번 계획은 참여와 분권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지역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2년 1차 계획 수립 이래 38년 만에 처음으로 도민참여단을 구성, 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참여형 소통·협력 계획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4차 도 종합계획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희망찬 미래상을 실현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보완하고, 도민 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오는 21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금강권 공청회를 열고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청양 지역의 발전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