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청’ 주금고는 한 차례 재공모 진행키로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부산은행 제공
부산시금고는 일반회계와 18개 기금을 맡아 관리하는 주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금고로 나뉜다. 시 전체 예산 12조 5000억 원 가운데 70%를 주금고가 나머지는 부금고가 관리한다.
부산시 주금고로 지정될 경우 8000억 원에 달하는 평균 잔액 예치와 함께 홍보 등 부가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주금고와 부금고 입찰에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1금융권 은행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하지만 실제 공모에는 1금융권 은행들이 참가하지 않았다.
1금융권이 주금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데는 협력사업비를 과도하게 적어낼 수도 없고,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배점 기준이 달라진 것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금고에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신청한 주금고에 대해 사업자를 다시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6일 재공고를 실시키로 했다. 9월 1일 신청서를 접수받고 재공고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으면, 부산은행이 낸 제안서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재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역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고려해 평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또한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소상공인(23만 2000명), 중소기업체(27만 1000개)가 가장 많다. 시금고로 선정되는 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행이 주금고를 계속 맡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지적도 나왔다. KNN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연합채널 쎈TV 김대규 PD는 “20년 동안 이어진 부산은행의 주금고 20년 독점의 폐해는 취업비리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공무원과 은행 책임자들이 실형선고까지 받았다”며 “특히 발전기금내역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부산시민 누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다.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