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시 형사 및 민사 책임 물을 것...엄중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검사명령을 촉구했다. 다음은 내용 전문.
< 마지막 경고,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검사명령 시한은 8월 30일입니다 >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특히 치명률 높은 고령 확진 비율이 높아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부족으로 의료체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2020. 8. 7. 이후 8. 19.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는 이 달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당시 모임의 특성과 검사대상 인원수 검사역량 등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길게 잡았고,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여 집회나 교회모임 참여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받을 수 있게 배려하였습니다.
방역 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하여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지향하는 경기도정에서 ‘적당히’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비용으로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음)을 물을 것입니다.
추후 얼마든지 위 모임 및 집회참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특히 본인이 감염자인 경우에는 감염확산에 따른 최종확진자 과거이력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 검사명령 해당자는 검사명령에 따라 “8.30.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