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근로 복지기금 조성에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전문컨설턴트, 기업체 및 노사민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을 출범했다.
이 지원단은 노동시장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지원하고 기금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발굴과 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공동근로기금은 대기업 하청업체(협력업체)가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하청업체 및 대기업과 지자체가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지자체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고, 출연금의 90%까지 하청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년도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원·하청 상생협력과 지역 복지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먼저 아산·당진·서산시에 자리 잡은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역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의 핵심기재로 작용하는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적극 지원,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복지강화와 정부지원금 확보로 양극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지난해 9월 발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 및 설립과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같은 해 10월 동방성장위원회와 체결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산업단위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에 협력하고 기금 설립 및 운영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3월에는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통해 원·하청상생협력 모델 발굴과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국비 209억 확보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국비 209억 원(10개 시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160억 원 보다 31% 증가한 수치로 최대 규모다.
도에 따르면 융복합지원 사업은 마을단위 특정구역 내 주택, 건물, 공공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융·복합해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와 에너지기업, 민간 등이 12개 컨소시엄을 꾸려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충남지역에서는 공주·보령·아산·논산·당진시, 금산·청양·홍성·예산·태안군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도는 사업 선정에 따라 총 430억 4900만 원을 투입, 도내 4368개소에 ▲태양광 1만 3489㎾(3756개소) ▲지열 9285㎾(498개소) ▲태양열 2501㎡(11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와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2월 도와 컨소시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병락 도 미래산업국장은 “화석연료 사용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확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융복합지원 사업을 통해 ▲2018년 130억 원 ▲2019년 210억 원 ▲2020년 331억 원을 투입, 도내 5389개소에 태양광 등 3만5650㎾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바 있다.
# “추석명절, 우리 임산물로 마음을 전해요”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각광받는 밤과 대추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소비촉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주요 임산물 수급 품목을 선정,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산림청과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해 ‘임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급대책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밤과 대추, 고사리, 도라지, 표고 등 5개 품목이다.
도는 이 품목을 중심으로 일일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가격 폭등 시 산림조합 협조를 통해 확보물량을 공급, 수급불안 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성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임산물판매장’과 ‘푸른장터’, 우체국 쇼핑몰 ‘임산물 특별기획전’ 등에 도내 임산물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과 백화점, 임산물 판매점 등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임산물이 대체로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석기간 중 공급확대, 온라인 판매 소비촉진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