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8일 오전, 마강래 중앙대 교수를 초청해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3회 북모닝 특강’을 개최했다.
경남도는 28일 오전 마강래 중앙대 교수를 초청해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3회 북모닝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경수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 희망직원들도 참석했지만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마강래 교수는 최근 학계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지방도시 살생부(2017)’,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 등 저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마 교수는 강연에서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는 유사․중복 산업이 다수 존재해 지역 간 연계가 어렵고, 또한 지역의 단순 선호를 기반으로 한 주먹구구식 특화산업 선정이 지역 전략산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산업생태계 구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족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자족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강점, 경쟁우위, 잠재력에 기반을 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통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언급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수도권 광역거점의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 2, 산단 대개조 사업 등 기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강연 후 김 지사는 “결국 경남의 미래를 우리 경남의 힘으로만 풀어나가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강연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도권의 플랫폼 효과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한 수준”이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지방정부에만 맡겨 놓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정말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없으면 국가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됐다”고 말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결국 해법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도 그런 발전경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편, 경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북모닝 특강은 지난 6월 첫 강연*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도청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내달 26일에는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홍보가 아니라 소통입니다’라는 주제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진화하는 뉴미디어 형태, 그리고 공공의 새로운 소통방식에 대한 경험과 대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위탁)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남도는 올해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 10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4명을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당직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모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는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도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경남도에서는 개편에 대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량강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시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했다.
한미영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추진 등의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